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통지 가이드라인
저작권법은 복잡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귀하가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은 스트리머이거나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보내고자 하는 권리 보유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는 이 가이드라인이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돕고, 아울러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통상적으로 DMCA라고 알려짐) 및 전 세계의 기타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Twitch의 정책을 설명해 드리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법률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이 무엇이고,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귀하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통지서의 대상인 경우에 귀하는 어떤 선택권을 갖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귀하가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러한 상담을 받을 것을 귀하에게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목차
DMCA란 무엇인가?
DMCA 및 이와 유사한 전 세계의 법률은 유저 생성 콘텐츠를 전송하고 호스트하는 Twitch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콘텐츠가 누군가의 저작물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처하는 지침을 설정합니다. 권리 보유자(또는 그 대리인)가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을 받지 않고 Twitch와 같은 서비스상에 있는 유저 생성 콘텐츠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삭제시키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 업체에 저작권 침해 통지서(즉,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MCA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며(즉, “반론 통지서”),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통지서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즉, “철회서”).
아래에서, 당사는 DMCA 절차에서 Twitch의 역할, 어떤 정보가 통지서, 반론 통지서 및 철회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사가 이러한 통신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당사는 통지서 및 반론 통지서가 DMCA 및 유사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예컨대, 당사는 저작권 침해 주장자가 아래 열거한 모든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통지서에 따라 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witch의 역할
Twitch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해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당사 서비스의 이용 및 당사 계정 보유자의 행위에 관해서 법규와 법원 판례를 따르는 것이 당사의 정책입니다. DMCA 및 유사 법률에서는 Twitch가 “중간자(go-between)”로서, 권리 보유자의 저작권 침해 통지서와 계정 보유자의 반론 통지서를 처리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권리 보유자와 계정 보유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주장/분쟁 절차를 돕는 것 외에, Twitch는 다음과 같은 책임도 부담합니다.
- DMCA 및 유사 법률의 요건에 부합되게, 통지서 및 반론 통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는 조치
- 계정 보유자에게 발송된 통지서, 계정 보유자가 제출한 반론 통지서, 그리고 이러한 분쟁에 관한 법원 명령에 대한 추적 관리
- Twitch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계정 보유자에 대해서 적절한 경우에 계정을 해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당사는 이것을 “반복 침해자 정책”이라고 부르며,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논의됩니다.
저작권 침해 통지서 접수 시 Twitch의 조치
채널상에 있는 콘텐츠가 권리 보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권리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완비된 통지서를 Twitch가 접수하는 경우, Twitch는 일반적으로 계정 보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동시에, 당사는 일반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녹화된 콘텐츠나 기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것입니다. 당사가 권리 보유자의 통지서를 접수한 시점에도 주장된 침해가 지속 중인 경우, 당사는 생방송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 통지서 접수 시 Twitch의 조치
Twitch가 계정 보유자로부터 완비된 반론 통지서를 접수하는 경우, Twitch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통지서를 제출한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당사는 침해한다고 주장된 자료를 포함하는 녹화된 콘텐츠를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분쟁이 계정 보유자와 권리 보유자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분쟁 중인 통지서만으로 당사의 반복 침해자 정책(아래에서 상세히 논의됨)에 따른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 또는 해당 자료가 방송되거나 저장된 형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Twitch가 특정 자료 또는 그에 대한 액세스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회서 접수 시 Twitch의 조치
Twitch가 권리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철회서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는 침해한다고 주장된 자료를 포함하는 녹화된 콘텐츠를 복원시킬 수 있으며, 해당 분쟁에 관한 통지서만으로 당사의 반복 침해자 정책(아래에서 상세히 논의됨)에 따른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 또는 해당 자료가 방송되거나 저장된 형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Twitch가 특정 자료 또는 그에 대한 액세스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반론 통지서 및 철회서의 요건
저작권 침해 통지서 제출 방법
귀하가 권리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당사의 서비스에서 전송되거나 저장된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는 아래 정해진 Twitch의 저작권 지정대리인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면으로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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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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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신고하는 자료의 종류(예컨대, 생방송, VOD,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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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URL
- 녹화된 동영상 이외에, 생방송 및 채널상의 자료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널 URL(예컨대, https://www.twitch.tv/Channel_URL)을 기재하세요.
- 녹화된 동영상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에 대한 직접 링크(예컨대, VOD의 경우에는 https://www.twitch.tv/Channel_URL/VOD_URL, 클립의 경우에는 https://clips.twitch.tv/Clip_URL)를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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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장하는 침해 행위의 날짜 및 시간
- 생방송
- 주장하는 침해가 귀하의 제출 시점에 발생 중인 경우에는 “지속 중”임을 명시하세요(예컨대, 권한 없이 현재 생방송 중인 스포츠 이벤트 또는 TV 쇼).
- 주장하는 침해가 종결된 경우에는 태평양 표준시로 주장하는 침해 활동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시켜주는 날짜와 정확한 타임스탬프 또는 타임 프레임을 기재하세요(예컨대, 태평양 표준시로 2021년 1월 21일 오후 5시 45분).
- VOD
- 침해 활동이 발생했다고 귀하가 주장하는 VOD의 구체적 세그먼트의 타임스탬프를 기재하세요.
- 타임스탬프(예컨대, [시]:[분]:[초])를 포함시키거나, VOD 중 타임스탬프가 표시된 부분에 대한 링크(기어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시간]의 동영상 URL 복사”를 클릭하면 됨)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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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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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경우, 저작물의 정당한 예시에 대한 직접적 링크(예컨대, 저작물이 표시된 귀하의 웹사이트나 Twitch 페이지에 대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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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유자(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사람 또는 회사)
- 귀하와 권리 보유자의 관계(예컨대, 귀하가 권리 보유자 본인이거나 수권 대리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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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Twitch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 해당되는 경우, 귀하의 조직
- 상세한 우편 주소(국가, 우편번호, 시/군/구, 읍/면/동/리, 지번, 도로명)
- 국가 번호가 포함된 귀하의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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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서 진술서에 귀하의 이름을 기재하여 아래 진술을 확인해 주세요.
본인, <전자 서명으로서 귀하의 정식 성명>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
- 본인은 신고된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신의칙에 따라 믿습니다.
- 본 통지서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본인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해서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입니다.
대부분의 종류의 콘텐츠에 대한 통지서는 여기에 있는 당사의 웹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는 아래 “저작권 지정 대리인”에 기술된 방식 중 하나로 Twitch에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 Twitch가 귀하의 통지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통지서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자는 주장하는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witch는 일반적으로 완비된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피신고 계정 보유자에게 전달하여, 피신고 계정 보유자가 특히, 침해 주장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끝으로, 허위 진술이 포함되거나 잘못된 진술임을 알면서 작성된 저작권 침해 통지서는 Twitch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거부될 것이고, 통지서를 제출한 신고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17 U.S.C. § 512(f)에 따른 책임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론 통지서 제출 방법
귀하가 Twitch 계정 보유자이고, 귀하의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 통지서가 제출된 경우, 당사가 제공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귀하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통지서(및 그 결과 Twitch가 취한 조치)가 실수(예컨대, 귀하의 행위가 미국 법률에 따른 공정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착오로 인해 발송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반론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녹화된 콘텐츠, 생방송 또는 그 밖의 것에 대한 통지서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론 통지서를 보내려면 다음 정보를 전부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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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통지서의 대상인 자료가 식별, 삭제 또는 차단되기 전에 있었던 위치의 URL(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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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제출한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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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Twitch 채널 이름(예컨대, twitch.tv/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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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법률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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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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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세한 우편 주소(국가, 우편번호, 시/도, 번지,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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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번호가 포함된 귀하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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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서 진술서에 귀하의 이름을 기재하여 아래 진술을 확인해 주세요.
본인, <전자 서명으로서 귀하의 정식 성명>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
- 본인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 또는 본인의 주소지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Twitch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저작권 침해 주장자로부터 발송되는 송달을 받을 것입니다.
- 본인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통지서에 표시된 자료가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해 식별되거나,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다고 본인이 신의칙에 따라 믿는다는 점을 맹세합니다.
귀하는 실수 또는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위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반론 통지서는 아래 “저작권 지정 대리인”에 기술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서 Twitch에 보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Twitch가 귀하의 반론 통지서에 응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회서 제출 방법
귀하가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은 계정 보유자인 경우, 귀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권리 보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접촉해서 철회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Twitch는 최초에 통지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통지서 철회를 존중합니다.
귀하가 철회하고자 하는 통지서를 제출한 권리 보유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귀하의 최초 통지서와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발송인으로 해서 다음 사항을 이메일로 dmca-notifications@twitch.tv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른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된 철회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최초 통지서 일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클레임 ID. 당사가 발송한 게시 중단 확인 이메일에 회신하면 당사가 보다 신속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들).
-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발견될 수 있는 URL(들).
- 전자 또는 실물 서명(귀하의 법적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함).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위반 정책
해당 유저가 Twitch에 의해서 서비스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반복 침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정 보유자의 Twitch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며, 당사의 정책에 따를 때, 저작권 침해 행위를 3회 범하는 경우에 해당 유저는 반복 침해자로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반복적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노골적으로 지독하게 침해하는 유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에 당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Twitch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정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Twitch가 완비된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았지만, 주장된 침해에 관해 완비된 반론 통지서나 철회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1회 위반이 됩니다. 위반 기록은 영구적이지 않지만, 계정 보유자가 이 정책에 따라 해지가 필요할 정도로 반복적 침해 행위에 관여하는지 여부를 Twitch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해당 계정과 연결됩니다.
계정 보유자가 본 정책에 따른 반복 침해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는 권리 보유자의 완비된 저작권 침해 통지서, 계정 보유자의 완비된 반론 통지서, 권리 보유자의 철회서, 그리고 기타 관련 요소 및 상황을 고려합니다. Twitch는 당사의 반복 침해자 정책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주장자 및/또는 계정 보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 보유자가 Twitch에서 “침해자” 또는 “반복 침해자”에 해당된다는 관련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판결을 당사의 반복 침해자 정책하에서 종국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정 보유자가 Twitch 서비스에서 침해자 또는 반복 침해자에 해당됨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문을 제공하려면, 제목에 “침해자/반복 침해자에 관한 법원 판결문”이라고 기재해서 해당 판결문을 당사의 저작권 지정 대리인(아래 참고)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Twitch 담당자가 제출물을 검토할 것이며,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자 및/또는 계정 보유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저작권 대리인
Twitch Interactive, Inc.는 www.twitch.tv, twitchrivals.com 및 twitchcon.com을 운영합니다. Twitch의 저작권 지정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통지서, 반론 통지서 및 철회서를 접수하며, 다음과 같이 연락을 받습니다.
웹 서식: https://twitch.tv/copyright-claims – 이 방법이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제출하기 위한 가장 빠른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메일: dmca-notifications@twitch.tv
우편 주소: Attention: Copyright Agent, 350 Bush Street, 2nd Floor, San Francisco, CA 94104
전화번호: (415) 262-9766
법률 및 당사의 위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고, 오로지 저작권과 관련되는 저작권 침해 통지서 및 반론 통지서만 Twitch의 저작권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철회 요청서는 위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원 요청이나 기타 통신물은 https://help.twitch.tv/customer/portal/emails/new를 통해서 Twitch 고객 서비스팀으로 보내야 합니다.